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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고양포럼 특강안 2014.2,17
 

<고양포럼>

초청특강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외교노선의 재정립 긴요성

2014년 2월 17일

박 철 언

한반도 복지통일 재단 이사장·시인·변호사

(사)대구·경북발전포럼

법학박사·前정무장관·대통령 정책보좌관

차 례

1. 박대통령의 신년 회견상의 대북정책 /3

2.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요약 /4

3. 北정권 통일방안 변천사 /7

4. 독일통일과 남북통일 비교 /9

5. 남북통일시 경제분야에서 발생하는 혜택 /10

6. 북한 핵문제 관련 연도별 동향 /10

7. 김일성시대 김정일시대 김정은시대의 구체적 차이점 /15

8.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외교노선의 재정립 긴요성 /16

9. 박근혜정부의 바람직한 최선전략 /19

별첨 박철언 이사장 프로필 /21

별지1. 시 갑오년 새해아침 /22

별지2. 시 98세 어머님 생신날에 /24

별지3. 시 사랑인가 환상인가 /26

1 박대통령의 신년 회견상의 대북정책

(1) 2014.1.6 북한관련 주요발언

① 통일준비

“ 내년이면 분단 70년인데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한 다 ”

“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 우리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다”

“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해 대결의 장벽을 허물자”

“ 미국 중국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했다”

②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적 지원

“ 설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해서 마음의 상처 치유될수 있도록해야”

“ 대북 인도적 지원 통해 남북 주민 간 동질성회복에 노력할 것”

“ 한국과 유럽의 NGO들이 힘을 합쳐 북한 농업⦁축산업 지원하면 도

움이 된다“

③ 북핵과 급변사태

“ 북핵은 통일 시대를 준비 하는데 핵심적 장벽, 결코 방치할 수 없다”

“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차단, 완전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하

겠다“

“ (북한 정세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비할 것“

④ 남북 정상회담

“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 준비 위해 북한의 지도자와 언제든 만날 수

있다“

“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안되고 실질적 성과 낼 수 있는 환경 돼야 한다”

(2) 2014.2.6. 외교⦁통일⦁국방부등의 합동업무보고시 박대통령 주요발언

◎ 통일시대를 열기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둬야겠다

◎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국내적차원, 남북관계차원, 국제적차원 이렇 게 3차원적준비가 필요하다

◎ 농⦁축산⦁산림녹화분야등 북한주민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 도록 해야겠다

2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요약

(1) 전략적 특징

① 대내 정책 기조 - 2014년도 신년사는 대내면에서 북한이 정치‧경제적 안정에 치중하는 정 책을 추진할 것을 보여줌 ② 대외 정책 기조 - 대외 및 대남 정책이 과거와 거의 동일한 주제와 단어를 사용한 것은 대 남정책에서 기본 노선이 유지됨을 시사 - ‘남북관계 개선’을 세 번씩 언급하며 개선의 ‘분위기 조성’을 말하면서도 그 책임을 남측에 전가 ③ 김정은 자립을 표현하는 신년사 - 금년도 신년사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언급하는 내용이 과거에 비해 현 저히 감소 - ‘수령님’, ‘장군님’, ‘대원수님들’ 등으로 표현되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언급은 2012년 65회, 2013년 26회 등장했는데, 2014년에는 8회에 불과 ④ 내부 추스리기와 안정에 방점을 둔 정책 방향 - 신년사 내용구성과 정책방향은 2014년 북한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추진 하지 않고 내부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를 표출 - 대신 ‘사상교양’, ‘규율과 질서’를 강조하는 내용이 비교적 두드러지며, 대 외 및 대남 정책에서도 주변국에 자극적 표현을 삼간 것으로 평가 가능 ⑤ 숙청 여파로 내부 불안이 존재함을 암시 - 2014년 신년사에서 ‘사상교양’을 두드러지게 강조 - 대내(정치)분야의 핵심 선두 문장은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 진지를 더욱 공고히 하자”임 * 2012년과 2013년에는 “당과 당의 영도적 역할 강화”, “일군들의 투쟁기 풍과 지휘능력 개선” 등 - 2014년 신년사는 “사상교양사업 강화”, “이색적 사상과 퇴폐적인 풍조 쓸 어버리기”,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을 단호히 부수기”, “군인들 속 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 강화” 등을 내세움 - 장성택 휘하의 중앙당 행정부가 관장하던 조선인민내무군과 관련하여 “조선인민내무군안에 당의 영도체계와 혁명적 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하도록 하자”는 이례적으로 긴 문장을 서술 ⑥ 과장된 수사의 축소와 실무적 정책 지시 -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언급이 현저히 축소 - ‘강성국가’라는 단어는 2012년 15회, 2013년 13회에서 2014년 9회로 감 소, ‘선군’이라는 단어도 2012년 17회, 2013년 6회에서 2014년에는 3회 로 감소, ‘새세기 산업혁명’도 2012년 4회, 2013년 2회에서 2014년에는 등장하지 않음

(2) 구체적 주요 언급

◎ 『새해 2014년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 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 쟁의해, 위대한 번역의해 입니다』

◎ 『우리는 올해에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과학기술부문의 앞장에서 혁신 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그 봉화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올해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 타격 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힘을 총집중 하여야 합니다』

◎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국방 력 강화는 국사중의 국사이며 강력한 총대위에 조국의 존엄과 인민 의 행복도 평화도 있습니다.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게 끝없이 충실한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야 합니 다. 오늘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데서 중심고리는 군대의 기본 전투단 위이고 군인들의 생활거점인 중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대 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최정예 전투대오 로, 친혈육의 정이 차 넘치는 정든 고향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국방공업부문에서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 정밀화된 우리 식의 현대 적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 자위적 국방력을 튼튼히 다져 나가 야 합니다』

◎ 『북과 남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자주의 원칙 을 견지하고 우리 민족끼리 입장에 확고히 서야 하며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우리 민족문제,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국제공조를 청 탁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농락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사대매국 행위입니다』

◎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한 핵재난을 가져 오게 될 것이며 미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 『북남사이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 이 외세에 의해 갈라져 살고 있는 것만도 가슴아픈 일인데 동족끼리 비방하고 반목질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그것은 조선의 통일 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줄 뿐입니다』◎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되었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이상 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남조선 당국은 무모한 동족대 결과 종북소동을 벌이지 말아야 하며 자주와 민주,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겨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북남관계 개선에로 나와야 합니다』

3 北정권 통일방안 변천사

년 대

통일 방안과 특징

.1945~1950년대(김일성정권)

⦁민족해방론(1945년)

⦁무력적화통일

- ʽ미 제국주의 강점하에 있는 미해방지구인 남한을, 북한 이 ʻ민주기지ʼ로 삼아 무력으 로 한반도를 공산화

1960년대(김일성)

⦁남북연방제(1960년)

남북2체제 공존, 경제적우위 바탕으로 남한내 혼란 유도

1970년대(김일성)

⦁고려 연방제(1973년)

- 조국통일5대강령 군사적 대 치해소, 합작·교류, 대민족회 의 소집후 남북연방제 실시

1980년대(김일성)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80년)

- 1민족 1국가 2체제에 기초한 연방제, 2체제공식화

1990년대(김일성)

⦁1민족·1국가·2체제·2정부연방제 (1991년)- 민족대단결론 80년 대 방안에 ʽ2정부ʼ추가 2체제 강화

2000년대(김정일정권)

⦁낮은단게의 연방제(2000년)

-민족공존론.현남북체제유지한 채 민족통일기구 구성. 2체제 공고화

2010년대(김정은정권)

⦁김정일 통일방안 계승

-2체제 기정사실화, 독자적 통 일방안은 미 발표

4 독일통일과 남북통일 비교

5 남북통일시 경제분야에서 발생하는 혜택

※통일 연구원은 2030년 통일 이후 2050년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투입해야할 통일비용은 공공부문 831조, 민간투자까지 합치면 3621조원이고, 통일에 따른 혜택은 6800조원에 육박할 것 으로 예측했음

6 북한 핵문제 관련 연도별 동향

1985년 12월 12일 북한, 핵무기확산방지조약(NPT)가입

1992년 1월 30일 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협정서명

1992년 2월 10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서명

1992년 5월 북한은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IAEA에 제출,

1992년 5월 하순부터 신고시설에 대한 IAEA의 임시사찰 실시, 핵사찰 결과 북한이

IAEA에 신고한 플루토늄의 양과 일치하지 않자, IAEA는 영변 핵단지의 미신고 2개 시

설에 대한 특별사찰 요구

1993년 3월 8일 IAEA, 대북한 특별사찰 요청 결의안 채택

1993년 3월 12일 북한, UN 안전보장이사회에 NPT탈퇴 공식통보

1993년 6월 2일 북미 고위급회담(1단계) 개최

1993년 6월 11일, 북한, NPT탈퇴 유보

1993년 7월 14일, 북미 고위급회담(2단계) 개최

1993년 11월 1일 UN총회, 북핵문제에 대한 결의안 채택

1993년 12월 29일 북미 실무접촉, 핵사찰수용 합의

1994년 10월 21일, 북미 기본합의서 조인

1995년 3월 9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설립

2000년 2월 3일 북한 경수로 공사 시작

경수로 공사 지연에 따라 북한은 핵사찰을 거부

2002년 10월 미국의 켈리 특사 북한방문

2003년 1월 10일 북한 NPT탈퇴 선언

2003년 2월 12일 IAEA특별이사회, 북핵문제 안보리 보고 결의안 채택

2003년 10월 북한의 영변의 원자로 가동이 정상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도.

8천여 기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도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주장

2005년 2월 10일 북한 핵무기보유선언

2006년 10월 9일 북한 핵실험 성공

2007년 2월 13일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조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를 수용할 경우, 에너지와 경제·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2·13합의)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비핵 ․ 개방 3000구상」과 함께 대북 강경기조가 확인되자, 남북대화를 유보한 채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했었음

ᄋ 이명박 정부의 출범와 함께, 미국․일본․한국이 합동으로 북한을 다소 압박하면서, 북․미간의 직접대화에 다소진전을 보여 북한이 18,000쪽에 달하는 「영변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기록」을 미국 측에 직접 넘겨주고, 미국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2008년 10월1일 ~ 10월3일 평양에서 미․북간에「검증에 관한 잠정합의」를 하였고(크리스토퍼․힐 차관보가「시료채취를 포함한 과학적 절차에 대해 합의했다」(구두양해사항)으로) 이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였으며 2008년 10월 6일 미․북이 뉴욕 접촉후 크리스토퍼․힐이 미․북간“서로 완전히 이해했다”고 거듭 이를 확인하여 정체상태에 빠졌던 6자 회담은 한단계 진전을 보일 듯 하기도 하였음.

ᄋ 그러나 북한은 2008년 11월 5일 대남 강경파상공세를 취했음. 동일 12:03분 북한군(軍) 명의로 「육로통행제한․차단조치」를 발표하고, 18:24분 외무성 명의로 「북핵시료 채취거부」의사를 명백히 하며, 20:59분 북 적십자 명의로 「남북 직통전화 단절」조치를 발표하였음. 그리고 검증방법은 “현장방문과 문건 확인, 기술자와의 인터뷰로 한정된다”고 명백히 못 박았음

◎ 2009년부터 북한의 강공전략 노골화

- 1월 17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남)전면적 대결태세 진입”

- 30일: 조평통 “남북 간 정치 군사적 합의 무효화”

- 3.9~20일: ‘키 리졸브’훈련 기간 개성공단 출입 3차례 차단

- 17일: 미국 여기자 2명 체포, 재판회부

- 30일: 현대아산 직원 체제 비난 혐의로 체포 억류

-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무수단리): 3200㎞(1998년의

1차 발사 때의 1620㎞의 2배)

- 14일: 외무성 “6자 회담 거부”

- 5월 15일: “개성공단 계약 무효, 싫으면 나가라”

5월 25일: 북한 2차 핵 실험 강행 (함북 길주군 풍계리)

- 26일 오후: 동해안 단거리 미사일 발사

*영변 핵 재처리 시설도 재가동 하는 듯함

- 5월 27일: 판문점북한대표부ㆍ조평통, 『(5월 26일 한국의 PSI 전면 참가

에 대하여)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하겠다”』

ㆍPSI참여는 전쟁상태로 돌리는 것

ㆍ서해군함·선박안보 담보 못해

ㆍ정전협정에 구애 받지 않겠다.

◎2010. 3. 26. 서해에서 북한 잠수함 어뢰에 의해 한국 천안함 피격 침몰 사건 (46명 사망)

◎2010. 4. 30. 한·중 베이징 정상회담(이명박-후진타오)

◎2010. 5. 3. 김정일 위원장 중국방문(김정일-후진타오)

~5. 7.

◎2010. 5. 3. 외무차관 (5/3일), 통일부 장관 (5/4일)이 주한 중국대사

~5. 4. 에게 공개적 유감표시.

※대 중국 외교를 강화해야 하는 국제정세 흐름을 간과하고, 북·중 관 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유감 표시」로 봄.

◎2010. 5. 20. 천안함 사건 민군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미국·영국·스웨덴·호주 전문가도 조사단에 참여 시킨 객관적·과학적 조사로 보여짐

◎2010. 5. 24. 천안함 사태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대 국민 담화와 통일· 외교·국방부 등 3부 장관 합동기자 회견 (대북 7대 조치 발표)

①교역·교류 중단(개성공단 재외)

②자위권 발동(아군 함정공격 시 북측진지 정밀타격)

③대북 심리전 재개(2004. 6. 철거된 확성기 94개소, 전광판 11개소)

④우리 해역 진입금지(제주해협 통과 대비 문무대왕함 출동)

⑤한·미 대잠수함 훈련(6월말 평택인근까지 북상해서 실시)

⑥PSI 강화(대량살상무기 수출 등 해상 차단)

⑦유엔 안보리 회부(기존 제재 강화 · 새 결의안 동시 검토)

※「대북 심리전 재개」는 너무 감정적 대응임.

◎2010. 5. 25. 북한 조국통일평화위원회 담화

①이명박 패당의 임기기간 일체 당국 사이의 대화와 접촉 않는다.

②판문점 적십자 대표들의 사업완전 중지

③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 연계 단절

④개성공단의 남북경협 사무소의 동결·폐쇄 및 남측관계자 전원 추방

⑤남한의 대북 심리전에 대한 전면적 반격 개시

⑥남한 선박·항공기의 북한 영해·영공통과 전면금지

◎2010.7.9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 북한을 추상적으로 규탄

-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국의 순방외교

◎2010.8월 김정일⦁후진타오 회동

◎2010.9월 미국의 중⦁북⦁남 방문

◎2010.9월초 남한,북에 쌀 등 인도적 지원 용의

◎2010.9.10 북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제의

◎2010.9.15 북한 군사 실무회담 제의

◎2010.9.28 『김정은』을 대장으로 임명

◎2010.10.10 김정은이 『당 중앙 군사위 부위원장』 (권력순위6위)로 등장

◎2010.10.25 대한적십자사는 신의주 지역 수해물자로 쌀 5,000t과 컵라면 등을 북에 전달

◎20010.10.3~11.6 이산가족 상봉행사

◎2010.11월초 북한『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2010.11.23 북한,


 
       

 고양포럼 특강안 2014.2,17      관리자 2014/03/05 876  
3  '노무현 정권의 학습효과'를 읽고/조선일보 2004.1.2      관리자 2008/09/02 2940  
2  정치는 조삼모사가 아니다.(영남일보2003.07.01)      관리자 2008/09/02 3122  
1  "새 대통령에게 "(매일신문 2003.02.26)      관리자 2008/09/02 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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