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는 조삼모사(朝三暮四)가 아닙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27일 여성공무원과의 대화에서 "정치란 무엇이가? 권력투쟁이다.조삼모사(朝三暮四)다. 조삼모사 하는 사람은 잔꾀로 속여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쁜 정치다.라며 "그렇치만 현대정치에서는 '조삼모사'가 아주 필요하다. 똑같은 서비스를 하면서도 국민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해 봤다" 라고 말했다.
물론 좋은 취지에서 한 이야기인줄은 안다. 그러나 지난 넉 달 동안 드러난 국정의 혼선과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혼란의 뿌리가 바로 정치를 '조삼모사'로 믿고 있는 노 대통령의 인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해 후보 시절부터 이른바 '장(場)의 논리'를 내세워 여기서는 이말 저기서는 저말을 해왔다. 후보 시절에는 "사진 찍으러 미국에 가지 않겠다"고 호언했던 노 대통령은 막상 미국 방문이후 자신의 지지자들로부터 조차 '굴욕외교'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 현지에서 한 말과 귀국해서 하는 말이 다르다 보니 국제사회의 불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기업정책,노동정책에서 드러난 노 대통령의 '조삼모사'마인드는 우리 경제의 앞날을 더욱 걱정스럽게 한다. 대기업 총수와의 대화에서 어제 한 말이 다르고 노조에 대한 오늘의 태도가 다르니 기업들은 더이상 투자하기를 주저하고,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는 외국자본들은 등을 돌리려 하고 있다.
정치가 '조삼모사'라는 것은 전형적인 마키아벨리즘적 생각이다. 권력을 잡기 위해 경쟁자와 투쟁할 때는 부득이 '모략과 술수'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노 대통령은 국가운영의 최고 지도자요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대해 역사에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인 것이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이지만 정치는 정직해야 한다. 계강자(季康子)가 공자(孔子)에게 "정치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공자는 "정자정야 자수이정 숙감부정(政者正也 子帥以正 熟敢不正)이라고 답하고 있다. 정치는 정직해야하며 지도자가 정직하면 어느 누가 바르지 않겠느냔느 이말은 정치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이 일시적 인기에 영합랄때 국민들이 결국 얼마나 불행해지는 가를 우리는 그리 멀지 않은 지난 시절 경험한 바 있다. 지금 당장은 비난을 받더라도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동서고금을 통해 명군으로 손꼽히는 당 태종 이세민은 '창업이 수성난(創業易 守成難)'이라며 국가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권좌에 오르기는 오히려 쉬우나 집권 후 나라를 잘 이끌어 가는것이야말로 정말 어렵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것이다.
노 대통령의 임기는 60개월이다. 아직은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났을뿐이다. 초기의 시행착오도 있을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영국의 대 문호 셰익스피어도 "지나간 모든 것은 서막(序幕)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기 위해서는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먼저 과거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노동 운동에 앞장섰던 인권변호사로부터, 동업자간의 '코드'로부터, 불가능한 대세를 역전시킨 지난 대선 승리의 신화로부터, 근거없는 도덕적 우월감과 막연한 피해의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지금 노 대통령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는 경제회생과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이다. '코드' 타령은 이쯤에서 그쳐야 한다. 여당의 당파싸움에 한 눈을 팔 여가가 없다. 마치 무슨 교시를 내리듯 이런 저런 특강을 할 시간은 더 더욱 없다.
이제부터 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말의 잔치'가 아닌 '정직한 행동'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제적 신뢰를 얻는 것이다. 오늘 중국이 누리고 있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이 덩샤오핑의 흑묘백묘(黑猫白猫)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글은 2003년 7월 1일 영남일보 (5면)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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