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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고령화시대에 대비 근본적 대응책 마련해야

              고령화시대에 대비 근본적 대응책 마련해야 
 
                                                                      박철언
                                                             대구경북발전포럼 이사장

요즘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걱정하면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서 큰일이라고들 난리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의 평균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지금처럼 애를 낳지 않으면 2020년경에는 노동인력이 모자란다고 한다. 이 같은 낮은 출산율과 함께 평균수명의 연장은 우리사회의 고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수명은 1960년에 51.1세였던 것이 지난 2002년에는 73.4세로, 여자의 경우는 53.7세에서 80.4세로 22.3세~26.8세나 증가했다. 2020년에 가서는 90세에 이를 전망이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에 태어난 42세~50세의 중장년층이 15년 후부터는 65세인 노인세대에 편입되기 시작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0년 11월에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3%에 달해서 유엔(UN)이 정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18년에는 노인의 비율이 14%인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인 ‘초(超)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지금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더군다나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본격화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현명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육아의 부담을 거의 여성이 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자칫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가로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구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니다. 새롭지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변화인 것이다. 저(低)출산과 인구고령화 현상은 결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회현상이 아니다. 이제 사고와 정책의 방향을 고령화된 인력구성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유지해 갈 수 있느냐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인구고령화라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누가 65세를 노인으로 정했는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20년 가까이를 무위도식(無爲徒食)하라는 정신적 굴레를 씌워서는 안 된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회사에서는 올해부터 60세 정년퇴직자 전원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再)채용해서 65세까지 근무하게 한다고 한다. 요즘 우리나라의 몇몇 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정년퇴직에 임박한 장기근로자의 경우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만큼 급여를 일정부분 낮추는 대신 근무기한을 연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국가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사회구성원들을 애프터서비스 개념의 재교육을 시키고, 이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담배 값과 찻값 정도인 공적연금의 사회안전망으로 할 일을 다 한 냥 손을 노아서는 안 된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막지 못 한다’는 말이 있다. 최고의 복지는 개개인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자신의 땀 흘린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실로 다가온 고령화 시대, 근본적인 대응책은 우리 모두의 발상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아예 고령화의 기준을 65세가 아니라 70세 아니 그보다 75세 정도로 하는 것은 어떨까? 어차피 나이는 숫자일 뿐 아닌가? 충북 음성에 사는 73세의 최범식 씨가 오는 5월에 미주대륙 최고봉인 알라스카 매킨리 봉(6,194m)정복에 나선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누가 65세를 노인이라고 부르는가?”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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