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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제헌절과 국법준수(7월16일)-교통방송
제헌절과 국법준수
7월 16일 09:30 교통방송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발전포럼 이사장 박철언입니다.

7월 17일은 나라 다스리는데 기본이 되는 법률인 헌법을 만들어 널리 공포한 날인 제헌절입니다.
우리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지 3년 뒤인 1948년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을 뽑고, 여기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모여 헌법을 만들어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떤 몇몇 사람의 의견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뜻을 모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같이 지켜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모든 갈등을 타협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풍토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노조와의 협상, 협상테이블이란 말은 이제 우리사회에서 어색하지 않게 자리매김이 되었습니다.
협상이란 명분아래 대구의 지하철참사 가족들과 실랑이하는 대구시의 일관성 없는 모습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화와 타협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하지만 법과 원칙을 뒤로 한 협상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타협이 우선이 되면 무리한 요구도 어느 정도 수용해야하므로 법과 원칙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힘있는 자, 목청 높은 자들이 이익을 보게 됩니다. 힘없고 목청마저 없는 사람들은 살수가 없습니다.
요즈음 유행하는 유모어중 공처가 모임에서도 집단농성을 하면 국가에서 나서서 자신들의 부인들과 잘 협상해서 자신들의 손을 들어주게 해주니까 우리도 떼를 지어 농성을 하자는 우스개 소리가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참여정부는 일명 "떼법"이 통하는 정부이니까 모든 것을 단체로 행동만 한다면 만사가 ok라는 빗나간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정부도 반성을 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국정운영은 가뜩이나 경제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출범이후 보여준 화물연대, 조흥은행 파업 등에서 보여준 정부의 혼선은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원칙 없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한 결과는 항상 우리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불안감이 가중된 사회에서 모든 잘못을 자신을 탓하기 이전에, 국가의 잘못으로 넘기는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이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대화와 타협,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법의 테두리에서 원리원칙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집단간의 갈등은 반드시 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의에 입각한 윤리 도덕의 확립, 사회제도의 정비도 다시 검토되고 시급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법을 이중의 잣대로 적용하는 지금의 사회 분위기를 제헌절이 있는 7월에 법과 원칙의 참뜻을 다시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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