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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노동계의 하투에도 국법의 엄정한 적용을(7월9일)-교통방송
노동계의 하투(夏鬪)에도 국법의 엄정한 적용을    
7월9일 09:30 교통방송

안녕하십니까? 교통방송 애청자여러분!
『 사단법인』대구경북발전포럼 이사장 박철언입니다.

요즈음 더위에 장마에 여러 가지로 힘드시죠?
특히 경기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서민경제는 주름살이 깊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2·4분기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지수가 5년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백화점 매출이 5개월째 줄어드는 등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었고 수출마저 주춤하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입니다.

현재 우리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은 올 들어 4월까지 국내기업의 대미 투자와 대중 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88.8% 94.4%씩 늘어난데 비해, 미국기업의 국내투자는 71.7%나 줄어들었다는 통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국내기업은 밖으로 나가고 외국기업은 안 들어오고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근 노동계의 줄 파업 하투(夏鬪)는 상식의 선을 넘고 있는 듯 합니다.

노동운동이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합의의 틀을 깨뜨리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고 나면 이어지는 파업사태는 나라경제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과거 민주화운동의 한 축으로 인식되기까지 했던 노동운동이 지나친 집단이기주의와 투쟁 일변도 방식 때문에 국가적 걱정거리가 된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경제 현실을 외면한 노동운동은 존립 기반 자체를 부정하는 것 입니다. 기업은 투자를 기피하고 실업은 늘고 체감경기는 갈수록 나빠지는 총체적 경제난국을 맞고 있는 터에 노조가 파업을 남발하는 것은 경제를 악화시켜 노동운동의 입지마저 위태롭게 할 뿐입니다.

근래 집단이기주의만 앞세운 노동운동이 각각의 이익에 따라 노-노 갈등 양상 등, 노동운동이 변화하지 않고 집단이기주의로 치달으면서 노조끼리 맞붙는 충돌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에 노동계의 줄 파업 사태를 ‘명분 없는 정치적 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것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늦게나마 정부가 파업에 대해 원칙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정부가 중심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참여정부는 노사문제에 대해`법과 원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해 왔지만 노사관계가 개선되기 보다는 줄 파업으로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살림이 좀 나아지려면 정부가 경기침체에 대해 항상 위기 의식을 갖고 대처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해외 기업인들도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의심을 털어내는 것도 역시 정부의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파업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동계와 근로자 그리고 정부의 발상과 인식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외형적으로 커진 우리 사회를 스스로 통제하는 '자제' 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자기행동에 대한 '책임'의 정신혁명을 통해 위기의 오늘을 기회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진정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선진 복지통일국가로 거듭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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