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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북한 핵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북한 핵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박 철 언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한반도복지통일연구소 이사장
전 정무장관

북한 핵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이 국가안보적 일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 1718호를 결의한 후 북한·미국 간 직접대화에 다소 진전을 보여 2008년 10월 초 『검증에 관한 잠정합의』를 하여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였다. 그러나 2008년 11월 5일 북한은『육로통행 제한·차단』『북핵 시료채취 거부』『남북 직접통화 단절』조치를 하고, 2009년 1월 17일『(대남)전면적 대결태세 진입』을 발표하고 이어『미국 여기자 2명을 체포』하고『현대 아산직원을 체제비난 혐의로 체포·억류』하였다. 지난 4월 5일에는 『사정거리 3200㎞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6자회담을 거부』한 채 대남 강공전략을 계속하고 있다.

5월 25일에는『2차 핵 실험』을 강행하고 그 후 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으며, 5월 27일에는『(한국의 PSI 전면 참가에 대하여)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하고 UN안보리는 2009년 6월 12일 대북결의문 1874호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즉각 강력 반발하면서 6월 13일 외무성 성명으로 ➀우라늄 농축작업 착수 ➁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➂(선박검사 등) 봉쇄시도에는 군사적 대응 하겠다고 하면서『핵 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고, 우리 핵무기를 누가 인정 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발표하였다.

결국 북한은 최고 목표치인 ➀핵보유국 인정 ➁북한·미국 평화협정 체결로 김정일 체제보장 ➂서방의 대폭적 경제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수년간은 미국 및 서방과의 극한대립에서 오는 어려움을 감수하겠다는 결사적인 태세로 나오고 있다.

이미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엄청나게 어려울 듯하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핵 절대 불인정』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의심 선박을 추적하고 의심 금융계좌를 동결하는 등 다소 실천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대처에 골몰하면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중동문제에 코가 빠져있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강한 군사적 행동으로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도 이를 너무 잘 알고 있다. 미국은 지난날 인도나 파키스탄에서처럼 처음에는『절대불용』이나 몇 년이 지나면 국제권력정치상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결국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핵무기나 핵물질을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조직이나 불량국가들에 넘기는 것을 막는데 최후의 초점을 맞추게 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북한도 이를 끝까지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한국으로서는 참으로 심각한 안보적 위기라고 아니할 수 없다.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은 ‘고립주의’ 노선이다. 미국본토가 위협 당하지 않는 한 중대한 국가 이익이 걸린 문제가 아닌 한 지역적 문제에 오래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다. 1·2차 세계대전의 경우나 베트남 전쟁의 경우도 그러하였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한반도 전역에 미치는 단·중거리 미사일과 막대한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력·외교력의 우위나 재래식 무기의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남한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되어 오들오들 떨어야 하는 판에 한국의 여당·야당은 싸움질만 계속하고 국민들은 『별일 없겠지』라는 안보위기 불감증에 빠져 있다.

미국은 2009년 6월 16일 워싱턴 『한·미동맹 공동 비전』에서 『핵우산 포함 확장억지를 지속적으로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미 해외주둔군 재배치 계획(GPR)에 따라 기존의 육군 중심의 『붙박이 주둔군』에서 해군과 공군 중심의 『신속 기동군』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1996년 일본과 신(新) 안보 공동선언을 체결하여 일본을 동북아 지역의 핵심적 안보 파트너로 삼았으며 미국본토의 1군단사령부를 일본의 자마(座間)기지로 옮겼다. 한반도에서 발을 빼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물론 우선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대 중국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무역·식량·에너지를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일본·한국·대만의 핵개발로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적어도 앞으로 몇 년간의 중국의 당면 제일 목표는 동북아의 안정 속에 중국 13억 인민의 소득 3000불 시대가 되게 한다는 경제적 발전과제다. 때문에 중국이 북핵 문제에 적극 나서야함을 설득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탈북민 발생의 경우에 한·미·일 3국이 중국과 적극 협조하여 대처하겠다는 다짐도 필요하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핵을 포기하면 김정일 체제를 인정하고 어떠한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 끝까지 불응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좀 더 현실성 있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한국은 주변 4강과 긴밀한 공동보조를 취하되, NPT체제가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이 기득권 유지를 위한 자기논리인 점을 감안하여 막다른 골목에 몰린 김정일 정권의 입장에 대해서도 민족적 시각에서의 깊은 통찰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초강대국 미국은 그 동안 저개발국·약소국의 자주·자존을 경시하고 식량·에너지·무역정책에 있어서도 도덕적 책무를 저버린 부익부·빈익빈의 정책을 추구해 왔음을 반성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에 조용히 설득·요구해야 한다. ➀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시작전 통제권 회수(한·미 연합사 해체)시점은 재검토되어야 하고 ➁한·미 원자력협정의 핵연료 재처리 금지조항을 개정하여 세계 5위 원자력 강국으로 핵 주권을 가지고 평화적 목적으로 『농축이나 사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2014년 개정예정인 위 협정을 앞당겨 개정하여, 일본처럼 IAEA 감시하의 농축과 재처리는 조속히 인정받아야 한다. ➂북한이 3200㎞ 미사일 개발까지 한 마당에 『300㎞ 이내』로 묶여있는 『미사일 기술통제 체제(MPCR) 및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는 수정 되어야 한다. ➃『6자 회담복귀』주장은 북한에 핵개발의 시간 이익을 벌어줄 뿐이니 이제 별의미가 없다. 한국의 『북한제외 5자 회담 제의』도 중국과 사전조율 안된 헛발질에 머물렀다. 북핵문제가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 경우 1991년 12월 31일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실효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남한에『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던지 아니면 『독자적인 핵개발』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미국 측에 집요하게 설득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북한만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남·북한 모두 핵을 갖는 편이 안전할 수 있다. 안보부담·경제 부담이 크더라도 『비대칭』에 의한 상시불안 보다는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안전과 민족의 생존을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의 대북정책은 민족통일을 내다보면서, 북한의 현 상황과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의 바탕에서 감정적 대응은 삼가하고 경솔한 표현은 자제·시정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 치밀하고 끈질기게 대처해야 한다. 이제『대북포용 정책』은 유보되는 수밖에 없고 큰 선에서의 상호주의를 지키는 가운데 투명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여야 한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의『비핵ㆍ개방ㆍ3000구상』은『비핵ㆍ남북공동번영』으로 바꾸어야 한다. 『개방』은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이고 『말을 잘 들으면 소득 3000불 되도록 지원 한다』는 얘기는 김정일 정권의 자존심을 모르는 국내 홍보용 슬로건이다. 지난 6월 16일 워싱턴의『이명박·오바마』선언에서 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원칙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통일 지향』『북한 주민 인권존중과 증진을 위한 협력』운운의 표현도 실익보다는 상대의 감정만 자극하는 손실이 크다고 본다. 통일 후의 모습은 역사의 큰 흐름에 맡길 일이고 북한인권 문제도 한국이 앞장 설 때는  북한 정권의 경계심과 반감만 증대시킬 뿐이다. NPT체제 유지문제는 궁극적으로 핵이라는 기득권을 가진 미국·중국·소련(특히 세계 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가장 급박한 안보위기에 놓여진 것은 남한이다.

요컨대『국가안보는 완벽하게, 그러나 대북정책은 유연하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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