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 홈페이지



 


Home > 생 각 > 칼 럼

          
View Article  
  작성자  관리자
  제    목  북한 핵보유에 대한 우리의 대응(포럼지2006년 11월 호)

북한 핵보유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박철언
                                                                 한국복지통일연구소 이사장/ 전 정무장관

드디어 터지고야 말았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한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에 핵 인질로 사로잡힌 꼴이 되었다. 툭하면 핵무기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며 무리한 요구를 해 올 것이다. 12년 전에도 ‘서울 불바다’ 운운하며 우리를 협박하던 그들이다. 핵무기까지 쥐고 있으니 앞으로 어떤 핵 공갈을 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최고 목표는 핵 무장을 하면서 김정일 체제도 보장받고 서방의 경제지원을 얻는 것이며, 최저의 목표는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이다. 반면 미국의 목표는 북한 핵을 영구 폐기시키면서 북한을 친미(親美)정권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에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했으므로 일단 하나의 목표를 달성했다.

미국과 일본은 겉으로는 불에 댄 듯이 펄펄 뛰고 있으나 그 속내를 드려다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일본은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오히려 핵무장을 하고 군사대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보다는 핵물질의 이전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로 삼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유럽·대서양에서의 영국과 같은 역할을 일본에 맡겨 중국을 계속 견제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가장 곤경에 빠진 것은 바로 한국이다. 한국과 중국은 2002년 10월부터 불거진 2차 북핵위기에 만연하게 대처함으로써 결국 북한의 핵무장을 방조했다. 한국은 아무런 대응력도 없이 북한의 핵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 최악의 상황을 맞았고,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결국 일본·대만·한국도 가지게 되어 동북아의 긴장이 장기화되어 2020년까지 소강(小康)사회를 이룬다는 국가목표에 큰 차질이 생겼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그들의 눈치를 봐야하고 단 한 순간도 편히 살 수 없다. 핵무기는 본질적으로 ‘군사력’이라기보다는 ‘정치력’이다. 극단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항복하라고 윽박지르기라도 한다면 재래식 전력만으로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한미동맹의 강화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유인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 주도의 국제적 대북제재에 군소리 없이 보조를 맞추면서 북한을 강하고도 분명하게 압박하여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의 체제인정과 경제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북미회담과 6자회담이 이루어지도록 미국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사실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극단적 자세로 나오는 데에는 직접대화를 회피해 온 미국의 책임도 없는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에게도 북한과 대화에 나서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또한 대북포용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북한의 핵 실험으로 대북포용정책은 그 의미를 상실했다. 앞으로는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의 생존을 지켜나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개성공단사업이나 금강산관광사업도 유엔의 방침에 따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미 상당히 궤도에 올라 아쉽겠지만, 집착하다보면 자칫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안보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유보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미 한미 간에 2012년 3월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합의했다고는 하나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977년 5월 카터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공식 선언하고도, 1년 후인 1978년 그 결정을 철회하고 오히려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했던 예도 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1991년 남북한 간에 체결된 ‘한반도비핵화선언’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인해 실효되었음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나 독자적인 핵개발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 기회에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영구히 포기하고 한반도가 비핵화되도록 하는 동시에 북한의 체제인정과 경제지원방안이 강구되는 일괄타결방안을 실현시켜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한반도에서 북한만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보다 남북한이 모두 핵을 갖는 편이 오히려 안전하다. 엄청난 안보부담·경제부담이 있더라도 ‘비대칭’에 의한 상시불안보다는 ‘공포의 균형’에 의한 평화가 더 낫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제 정부·여당은 감상적 민족주의를 접어야 한다. 야당과 보수층도 극우친미일변도의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여당은 미국을 상대로 자주·자존을 내세운 딴소리를 자제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나 북한을 향한 껄끄러운 소리들은 야당·시민단체·언론에서 앞장서서 해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57  "현 정부에 대한 박철언 전장관의 고언"      관리자 2010/12/18 3916  
56  "심리전, 해상봉쇄 조치는 너무 감정적"      관리자 2010/12/18 3063  
55  MB 대북 정책을 위한 고언, “첫 단추 잘못 끼웠다”      관리자 2010/12/18 2942  
54  “갈등과 대립 해결 못하면 역사의 죄인"      관리자 2010/12/18 2628  
53   “고독과 사랑과 방황의 가을”      관리자 2009/10/14 4232  
52  “북한 핵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관리자 2009/07/17 2538  
51  언론자유의 한계와 명예훼손 책임(포럼소식지 2008년 4월호)      관리자 2008/09/02 4069  
50  IMF 환란 10년, 그 그림자(대경포럼지 2007년 12월호)      관리자 2008/09/02 3768  
49  본말이 뒤바뀐 '3불정책' 논쟁(대구경북발전포럼 2007년 4월호)      관리자 2008/09/02 3339  
 북한 핵보유에 대한 우리의 대응(포럼지2006년 11월 호)      관리자 2008/09/02 3140  
47  "비핵화선언" 재고해야      관리자 2008/09/02 3050  
46  DJ방북의 의도와 전망      관리자 2008/09/02 2850  
45  월드컵이 남긴 교훈(2006년 6월 29일)      관리자 2008/09/02 2950  
44  선무당의 진실규명 소동(대구경북발전포럼 2005년 12월호)      관리자 2008/09/02 2775  
43  12.12, 10.26 그리고 2007년(대구경북발전포럼 2005년 11월호)      관리자 2008/09/02 2776  
42  외상이면 황소도 잡아먹는다(대구경북발전포럼2005년 10월호)      관리자 2008/09/02 3089  
41  [기고]양날의 칼, 국가정보원(영남일보 2005년 8월 31일)      관리자 2008/09/02 3163  
40  바른역사를 위한 증언 (2005. 8. 19)      관리자 2008/09/02 2779  
39  어머니와 아줌마 (2005. 7. 15)      관리자 2008/09/02 3144  
38  북핵위기, 우리가 풀 수 있다(2005. 5. 12)      관리자 2008/09/02 2701  

     1 [2][3] 
     

(사)대구경북발전포럼 : (우)42071 대구시 수성구 만촌3동 861-8번지 만촌화성파크드림 2층상가 2호  전화: 052)742-5700  팩스: 053)742-5800
서울연구소 : (우)06161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24, 733호(삼성동, 선릉대림아크로텔)  전화: 02)569-2212  팩스: 02)569-2213
Copyright(c)2008 cu21.or.kr All right reserved.

 
Warning: Unknown(): Your script possibly relies on a session side-effect which existed until PHP 4.2.3. Please be advised that the session extension does not consider global variables as a source of data, unless register_globals is enabled. You can disable this functionality and this warning by setting session.bug_compat_42 or session.bug_compat_warn to off, respectively.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