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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12.12, 10.26 그리고 2007년(대구경북발전포럼 2005년 11월호)

‘12·12’, ‘10·26’ 그리고 2007년 

                                                                                                             박 철 언

 ‘12·12사건’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979년 겨울의 어느 날 밤을 떠올릴 것이다. 그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후 권력의 진공상태에서 벌어진 ‘12·12사건’은 당시의 정치흐름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

중국에서도 ‘12·12사건’이 있었다. 이른바 ‘시안(西安)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1936년 12월 12일, 국민당 정부의 동북군 사령관인 장쉐량(張學良)이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당 정부의 대원수 장제스(蔣介石)를 연금해 버린 것이다. 장쉐량은 항일전쟁을 위해 국공합작을 강하게 요구했고, 당시 지리멸렬하고 있던 마오쩌둥(毛澤東)의 공산당은 기사회생하게 된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나 ‘12·12사건’은 시대의 흐름을 뒤바꾸어 놓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10·26’이라는 날짜도 요즘 우리에게는 심상치 않은 의미로 다가서고 있다.

1979년의 ‘10·26’은 ‘국력의 조직화’와 ‘능률의 극대화’라는 개발독재시대의 패러다임만으로는 더 이상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 1979년의 ‘10·26’ 이후 서울의 봄도 있었고 광주의 비극도 있었다. 또 6·10항쟁도 있었고 6·29선언도 있었다. 88서울올림픽도 IMF환란도 있었다. 이처럼 때로는 열정과 환희의 산을 넘고 또 때로는 비극과 고난의 능선을 타고서 우리 사회는 그래도 오늘에 이르렀다.

얼마 전 2005년 10월 26일에 4곳에서 재선거가 있었고,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석권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올해에 들어 치러진 27곳에서의 재·보궐선거에서 전패(全敗)한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참모들은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현상)은 없다고 호언했지만, 여권 내부는 엄청나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희희낙락하며 표정관리하기에 바쁘나 현실에 안주해서는 또 다시 대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과 충청지역을 기반으로 한 국민중심당의 연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민주당과의 합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기 시작했다. 또 한나라당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웰빙정당’ 이라고 비판하는 뉴 라이트(New Right 신 보수) 세력들이 속속 세를 모으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미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은 시작된 것이다. 지금 봐서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몸부림치는 여권을 통제할 힘이 대통령에게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퇴임 후 2년 9개월 동안 정치현안에 대해서 함구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본전을 놓치고 있다”는 범여권의 결집 촉구가 더욱 힘 있어 보인다.

2005년의 ‘10·26’은 여야를 막론하고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각축전을 벌이는 기폭점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쉬운 대목은 지금 정치권에서 거론하고 있는 새로운 판짜기나 짝짓기 모두가 결국 ‘지역분할구도’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이다. 갈등과 대립의 구도를 조장해서라도 권력을 잡겠다는 속내를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 무(無)책임제’에 지쳐있다.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30%이하, 임기의 반도 지나지 않아서 20%이하 지지율의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대의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가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1987년의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해 보자는 움직임이 있다. 아직까지 여야 모두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문제 즉 ‘대통령제’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내각책임제’로 바꿀 것인가를 포함한 권력구조문제에 대한 마음을 비운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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