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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현 정부에 대한 박철언 전장관의 고언"

현 정부에 대한 박철언 전장관의 고언

『한겨레 신문』 2010년 8월 30일자 기사입니다.

-4대강·대북정책 등 ‘국민 목소리’에 귀 열어야-

[‘반환점’ 돈 이명박 정부] ⑤ 역대 정권 인사들의 고언‘1825일 마라톤’의 하프 지점을 돈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2년반 동안의 성공적인 완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역대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고언을 들어본다.참여정부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변호사는 ‘인사’를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꼽았다. 국민의 정부에서 정책기획수석·민정수석·문화부장관을 했던 김성재 김대중도서관장은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문민정부 정무수석으로 일했던 이원종 한양대 석좌교수는 ‘권력의 분점’을 조언했다.

김영삼 정부 첫 노동부 장관이던 남재희 전 의원과 노태우 대통령 때 정무장관을 했던 박철언 전 의원은 남북관계 긴장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다섯 명이 한결같이 주문한 건, ‘국민과의 소통’이었다.

빈부격차 해소·국민통합 힘써야박철언 전 정무장관우리 시대의 과제는 △발전과 성장 △복지와 분배정의 △통일 △화합과 국민통합 네가지다.

이는 여야와 진보·보수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공통의 과제다.대북정책, 통일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비핵·개방·3000’은 보수 결집용 슬로건이다.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개방을 하라고 하고, 그러면 10년 안에 국민소득 3000달러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감정만 자극하는 행위다. ‘비핵, 남북 공동번영’ 정도면 충분하다.갑자기 통일세 얘기를 꺼내든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떠올리게 하는 건 북한과 중국 모두에 좋지 않다.

이번 개각의 포인트도 사실 통일·외교 부처였는데 교체하지 않았다. 천안함 사태에선 국방태세의 허점이 드러났고, 대중국 외교에서도 제대로 한 것이 없지 않은가?집권 전반기에 미국발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비교적 경제위기를 잘 넘겼다고 본다.

다만 이 과정에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과제는 미흡했다. 대통령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소상인과 대기업 상생은 정말 필요한 문제고 좋은 착안점이다.

보수 포퓰리즘으로 경제를 망치지 않도록 하면서 조화점을 잘 찾아가야 한다.임기 후반기 레임덕은 부득이한 일이다. 시대적 과제를 생각하고 반드시 야당과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 레임덕에는 야당의 협력을 받아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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