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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심리전, 해상봉쇄 조치는 너무 감정적"

박철언 "심리전, 해상봉쇄 조치는 너무 감정적"


박 전 장관, "한반도 긴장 고조되면 우리도 큰 타격 받을 것"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정책'을 주도했던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를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확성기 심리전 재개와 항로봉쇄 같은 조치는 "너무 감정적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박철언 전 장관은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군 합조단 조사에서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나왔고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는 "고뇌에 찬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그러나 "분단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해서 맏형의 입장에서 대승적으로 평화통일로 나가야 하는데 군당국에서 확성기 심리전 재개를 결정한 것은 너무 감정적 대응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천안함 침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남북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북한 화물선의 제주도 남단 통과 불허'는 우리 항공기나 화물선도 북 영해를 통과하는데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남북관계는 북한이 영원히 핵폐기를 하고 김정일 체제를 지원하면서서방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평화통일을 내다보는 방향 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체제 인정과 서방지원으로 핵폐기를 하는 '일괄타결'을 통해 남북간의 근본문제를 푸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또 "압박은 가하되 너무 외통수로 몰면 북한은 '위기 조성'을 통한 '위기 극복'을 모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긴장이 더 고조되면 민족역량 낭비로 이어지고 우리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관련 박 전 장관은 현 정부가 출범 초부터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언어를 자주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날 불꽃놀이에 60억원이 들었는데 그 돈이면 인민들 옥수수나 사주는 게 낫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굳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북한이 개방하면 3000불이 되도록 지원해주겠다'는 '비핵구상 3000'도 북한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모르고 구정권과의 차별만 강조하려는 '국내 안보용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말을 해도 '비핵구상 3000'보다는 '비핵 남북 공동번영안'이라고 이름 붙여 평화통일로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것. 그는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도 "중국을 우리쪽으로 끌어들여야 한반도 통일이 가능하다며 통일부 장관이 대사를 부르고 하는 것은 '미숙한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박 전 장관은 다만, "분단국의 통치자'는 매우 어려운 위치라며 대통령의 결단은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와 민간, 정치인이 할 일을 각자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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