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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북핵, 미국은 북한을 선제공격할 것인가" 부산포럼초청 시민강좌 특강(2003. 7. 31)

북핵, 미국은 북한을 선제공격할 것인가?”


발  표: 한국복지통일연구소,
          대구경북발전포럼 이사장 박 철 언
시  간: 2003. 7. 31. 14:00(특강과 토론)
주  최: (사)부산포럼(대표 정영노)



1. 문제의 주변
⑴19C 말 이후 한반도; 주변열강의 각축과 격동의 세계정세 속에 당파싸움. 국론분열→ 1910. 8. 22 한일합방(36년 식민통치)→ 1945년 해방과 분단→ 6.25전쟁의 참화: 가난과 절망의 극한상황

⑵20C 말 이후; 미 ․ 소 냉전체제의 붕괴→ 미국 패권주의
-1985. 7. 대북고위급비밀접촉 개시(1991년 상반기까지 42차 남북 밀사간의 비밀회담)
-북방정책의 과감하고 끈질긴 추진
-1988. 7. 7 특별선언→ 반쪽 외교에서 세계 외교시대로
-1991. 12. 31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표(‘92. 2. 19 발효)
①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 제조 ․ 생산 ․ 접수 ․ 보유 ․ 저장 ․ 배치 ․ 사용을 하지 않음
②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 목적에만 이용
③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음
④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실시

-YS시대의 갈팡질팡 대북정책 (“민족이 이념보다 우선이다”)
* 1994. 10. 21 제네바 미․북 기본합의문 서명
①북한의 핵시설 동결 및 궁극적 해체
②2003년까지 1,000MWE급 경수로 2기 제공
③대체에너지(중유) 제공: ’94년 5만톤, ’95년 10만톤, ’96~2000 매년 50만톤
④미∙북간 정치 경제관계 정상화
⑤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및 남북 대화 재개

-DJ시대의 햇볕정책(가시적 성과 있었으나, 투명성 없이 뒷거래,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 퍼주기로 북한에 끌려 다니기만: 대북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상실)
* 햇볕 정책 답례가 미사일(1개 대대 추가 배치) 위협인가?
* 2003. 1. 말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핵문제해결 촉구하는 친서를 임동원 특사를 통해 보냈으나 접견거절 당함.


2. 한반도의 급박한 상황전개와 노무현 정권
-대북포용정책을 견지하되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새롭게 출발해야: 대북 뒷거래의 성역 없는 철저수사(진상 발표 후 사면권 행사는 별개문제)
-미국 패권주의와 국제권력정치의 냉엄한 현실 속에 미국과 잘 지내면서 우리의 국익 ․ 실익을 극대화 하는 인내심과 지혜를 모아야(미국 일본에 대한 끈질긴 대화 ․ 설득으로 국익 넓혀나가야)
* 그러나 경륜 ․ 경험 부족하고 적재적소 인사에 실패한 노무현 정권 초기는, 4강외교와 대북정책에 혼선을 보이면서, 위기상황 지속 중.
- 2003. 5 부시와 정상회담시 “위험증대시 추가조치 검토”. 한∙일 정상회담 시는 “대화와 압력 중에서 대화에 비중을 두고 싶다”. 한∙중 정상회담 시는 “북핵문제 대화로 해결해야.

*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 ․ 대북 문제 발언)
-“전쟁은 절대 안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미국과 다를 것은 달라야 하며 북한에는 더 퍼주더라도 투자해야 한다”(2003. 2. 13 한국노총간부들과의 간담회)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미국과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다”(2003. 2. 19 대한 상의 초청간담회)
-“미국이 너무 앞서가지 말도록 설득하고 있다”(2003. 3. 5 더타임스 회견)
-“한국의 대북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해 왔으나 미국의 입장이 변하는 바람에 독자적인 노선이 불가피해졌다…… 북핵문제에 대하여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겉으로는 이견이 없는 것처럼 쉬쉬 하며 가느냐 아니면 공개적으로 이견을 나타내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있다. 세계여론에 호소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2003. 3. 9 청와대 민주당지도부와의 만찬장에서)
* 전통적 한미혈맹이 흔들리고 북핵 대응책도 미국과의 보조불일치로 불안감 상존


3.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 위협
⑴핵시설 현황 도표
⑵미사일의 성능 및 위협범위 도표
* 북한은 현재 사거리 4300~6000㎞ 이상의 대포동2호 개발 중.
* 북한이 자체 개발한 스커드C 미사일을 ’87~92년에 이란,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등에 250여발 총 5억8000만 달러 상당 판매(현재까지 540여발 수출)

⑶가중되는 위협
-2002. 10 평양방문한 제임스켈리 미국무부 차관보에게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개발(영변시설)이외에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시인
-2002. 12. 29 뉴욕타임스 “미행정부, 북한 무기적재선박 공해상나포 등 맞춤형봉쇄(tailored containment)전략 추진” 보도
-2003. 5. 18 뉴욕타임스 “백악관, 북핵 협상 실패에 대비한 북한의 무기적재화물선 해상저지 방안 세워”
-2003. 6. 15 뉴욕타임스 “미국, 북한 무기거래 막으려 이라크 선제공격보다 더 나아간 선제적 선제공격전략 시도” 보도
-2003. 7. 1 뉴욕타임스 “CIA, 북한의 고폭실험 추정장소 발견, 북한 소형 핵탄두를 개발 중인 것으로 믿어”
-2003. 7. 8 “북한의 박길연 UN대사가 미국의 잭 프리처드 대북교섭담당대사에게 영변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추출을 6월 30일 완료했다고 통보”(뉴욕타임스 보도)
* ’03. 7. 13 럼즈펠드 국방 “그런 통보받았으나 재처리완료 진위여부는 확인 못함”
-2003. 7. 20 국방부, “북한은 노동미사일 1개 대대를 추가로 실전 배치”(7. 20 국방부 발행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 북한은 현재 노동미사일 100여기 보유추정(한미군정보당국)
* 1개 대대는 통상 9대의 발사대로 구성되며 발사대 1대에 3~4기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음
* 사거리가 1000~1300㎞인 노동미사일은 93년 시험발사 성공, 97년부터 실전배치, 오키나와까지 도달
-2003. 7. 20 뉴욕타임스가 북한의 제2핵시설 보유설을 보도 “미국이 영변이외의 산악지대에서 크립톤 85가스를 검출 하였다(크립톤 85는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때 분출되는 가스)”
-2003. 7. 21 필립 리커 국무부대변인 “북, 제2핵공장설 근거 없다”, “우리는 북한을 공격하거나 위협할 의도가 없다고 매우 분명히 밝혔다”
-2003. 7. 21 뉴스위크(조선일보) “북한이 이제는 3~4개의 핵무기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2003. 7. 23 도쿄 ․ 연합뉴스 “북, 9월 9일까지 미 무반응시 핵보유국 선언”


4. 북한의 기본전략과 그 평가
⑴기본전략
-최고목표: 핵보유국선언으로 핵실험과 핵무기개발 증강의 길 확보함. 김정일체제 보장(미국과의 불가침 조약)과 대대적 경제지원
-최소목표: 김정일체제 보장과 경제지원 확보
* 북한 ․ 미 ․ 중의 3자회담 재개 전후하여 체재보장(예컨대 부시의 구두약속과 파월국무장관의 서면약속) 받고 이어 열리는 5자회담(+남한 ․ 일) 또는 6자회담(+러시아)에서 핵 ․ 체제보장 ․ 경제지원 문제 등 일괄타결로 마무리
-(북한의 기본시각)미국의 선제공격은 한반도 전쟁참화로 연결되어 남한이 절대 반대할 것이고, 종국적으로 미국이 승리하는 경우에 북한에 친미정권 등장하게 되어 중국의 국익에 반하므로 중국도 미국의 선제공격에 반대할 것
-가공할 북한의 보복과 반격에 대한 대비문제(이라크와의 대비)
총병력(이라크군 43만 5천, 북한 117만여 명), 전차(1.5배), 전투기(2.9~8.7배), 대공포(3.4배), 지대지 미사일(23~35배), 방사포(다연장로켓) 등 1만 2500여문의 각종 포(휴전선 인근지역에 장거리포 1100여문. 북한은 1시간당 30~50만발 포탄 퍼부을 수 있음), 화학무기 2500~5000t 보유(세계3위), 사정거리 1300㎞ 노동1호 미사일 100여기 보유.
-미국은 1994년 북핵위기때 영변 핵시설 폭격(정밀국부공격:Surgical Strike)을 계획했다가 한반도전쟁 발발시 90일 만에 미군사상자 5만 2000여명 한국군 사상자 49만여 명에 달할 것이라는 워(war)게임결과 때문에 공습 포기
-북한의 의도는, 미국과의 담판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함; 극심한 경제난, 조여 오는 미국의 봉쇄망과 선제공격 위협으로 체제위기 가중
-미국은, 진지한 협상을 미루면서(무력사용의 명분축적) 핵문제를 빌미로 미사일 방어체제(MD)구축 등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는 측면도
* “부시는 취임 초부터 ‘북 우라늄 농축’ 알았으나 18개월간 방치 ․ 대북대결에 활용했다”(’03. 7. 25 시카고대 부루스 커밍스 교수)
-북한은, 최근 다자회담에 유연한 태도 보이는 한편, 재처리 완료와 핵보유 의사를 밝힘으로서 “조기에 협상을 마무리하든지, 핵무장을 받아들이던지 양자택일 하라”는 식으로 미국을 압박

⑵평 가
-북한은 핵무장이 결코 체재생존위한 유용한 억제력 될 수 없음을 하루 빨리 깨달아야
-북한이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될 경우에, 미국 주도의 경제재제와 봉쇄, 고립화 수준은 높아지고, 남한 ․ 중국으로부터의 더 이상 지원 기대 어려우므로 붕괴 위험성 높아짐
-군사적 관점에서 핵무기가 체제생존의 실질적 억제효과를 갖기 위한 두 가지 조건
①핵탄두를 탄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핵탄두 기술의 확보
②상대방의 선제공격에 의해 핵무기가 파괴되어도 보복 공격할 수 있는 “여분의 핵무기”를 확보해야
* 엄청난 돈과 첨단기술. 오랜 시간 요구
* 북한 2002년 GDP가 약 200억 달러인데, 한미일 삼간협력 체제는 군사비만으로 그 200배에 달하는 약 4000억 달러
-미국 ․ 남 ․ 중 ․ 일은 북한이 핵 억제력에 대한 환상을 쫒기보다는 다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해, 핵 포기하고 체제보장을 받으며 국제사회 일원으로 새 출발하는 일괄타결안에 쫓아오도록 철저히 한목소리로 공조해 나가야
* 북한은 미국이 제안한 5자회담을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6자회담으로 확대시키면서 “핵문제와 체제안전보장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회담을 열자”고 역제안.


5. 미국의 전략 <과연, 미국이 평양을 선제공격할 것인가?>
⑴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기본방향
①중국이 정치 ․ 경제 ․ 군사 대국화 하여 장차 미국패권주의에 도전할 수 없도록 중국에 대한 철저한 견제
②일본이 아시아에서 일정한 군사적 역할하게 하고(한반도의 비핵화가 전제), 계속 미국의 핵우산 아래 두는 것
⑵9.11사태이후 대량파괴무기에 의한 테러발발가능성을 지극히 우려해 온 미국은, 이라크 ․ 이란과 더불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거론, 「테러와의 전쟁」의 표적국가로 지목

⑶대북정책의 하한선은, 북한 핵을 검증 가능하고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완전히 폐기(영구폐기)하는 것.
상한선은 핵 영구폐기와 북한 체제를 테러지원하지 않는 체제로 변화시키는 것(북한정권 교체전략)
* 북한 핵무장 경우 미국은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으므로 중국에게는 커다란 위협
* 2003. 7. 15 페리 전 국방(’94 영변 핵시설 폭격론 입안자) “전쟁가능성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위기조성 책임이 북한정권교체 유혹에 빠져 북한과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부시행정부에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혹독한 비판을 맡아야 할 쪽은 한국정부다. 평화적 해결이라는 구호하나 치켜들고 시간을 보내온 한국정부의 대응을 보면…… 남북 7000만 민족이 아무 대책 없이 전쟁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

⑷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 요구에 끝까지 대항, 핵보유 입장을 견지한다면 선제공격, 전쟁의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다
* 1998. 9 백악관 대니얼 포네만 핵비확산 담당 특별보좌관(1994년 당시). “1994년 당시 미국은 한국에의 통고나 무력집중, 주민피란 등의 사전조치들이 북한에 사전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 당시 상태에서 바로 공격하려 했다”(박관용 국회의장에게 설명)
* ’03. 7. 24 리차드 마이어 미국합참의장 “만약 북한이 전쟁을 시작한다면 체제의 종말로 끝나게 된다. 북한은 6~12개의 핵무기 제조에 충분한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세계최대의 미사일기술 수출국으로 테러리즘 지원비호국 명단에 들어 있다”
* 부시 대통령 재선 후 까지도 북한 핵 완전 제거되지 않으면 선제 폭격 가능성 증대

⑸북한이 핵보유를 고집하고 친중국 정책으로 반미 북 ․ 중 연대가 강화되는 조짐이 분명한 경우에는, 미국은 북한을 선제공격하여 핵제거와 김정일체제 교체를 힘으로 실현시키려할 가능성 높아짐.
*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기본이 붕괴되어(중국견제불능, 장차 일본도 미국 영향권 벗어날 우려) 미국 패권주의가 도전받게 될 수밖에(북, 일본, 남한, 대만이 모두 핵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미국은 아시아 통제 불가능)
* 데이비드 샘보 중국연구소장(죠지워싱턴대) “중, 핵도박 김정일에 큰 반감”, “만일 김정일이 내부쿠데타에 의해 암살된다 하더라도 이를 애석하게 여길 사람은 중국정부에는 거의 없을 것이다”(’03. 7. 22)
* 미국은 북한의 군사 위협을 빌미로 동북아 지역에 미사일 방어망 구축(MD)을 추진, 그러나 MD 계획이 중국을 겨냥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
중국 봉쇄를 위한 한∙미∙일 군사 동맹의 수준을 노골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이에 반발하면서 북한과의 협력 강화.
* “북한의 핵 보유로 미국보다 중국이 잃을 것이 더 많다. 최소한 20년간은 경제 개발에 전념하고 싶어 하는 중국으로서는 동북아 군비 경쟁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에 미국은 동북아 군비 경쟁이 그다지 나쁠 것이 없다. 이것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견제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측면도 있음.

⑹최근, 부시행정부가 무원칙한 대북정책으로 북한 핵무장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 조작의혹으로 강경파들(매파 4인방; 딕 체니 부통령, 럼즈펠드 국방장관, 폴 월포위츠 국방부장관, 존 볼튼 국무부차관)의 입지가 위축
* ’03. 7. 21 부시 “Mr. 김정일” 비난 않고 존칭 이례적 사용
≪과거≫ “악의 축”, “무법정권”, “압제자”, “신뢰할 수 없는 사람”(부시), “테러리스트 정권”(’03.초 럼즈펠드 국방)
≪현재≫ “핵무기 개발 결정은 스스로를 전 세계로부터 소외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미스터 김정일에게 말하기 위해 중국 ․ 한국 ․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핵무기 개발 결정이 현명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을 김정일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 부시, ‘북핵 대화의지’ 제스처 “핵, 다자대화 진전”(7. 25 노대통령과 부시 15분간 전화 통화)


6. 한국이 취해야 할 자세
-노무현 정부는 미국 측에 대북한 비타협주의 보다는 북한과 협상을 선택하는 것이 비교우위에 있다는 점을 조용히 집중적으로 설득해야(재선을 앞둔 부시의 정치적 체면을 최대한 살려주는 방식으로)
-한국은 미국 ․ 일본과 철저히 한 목소리로 “압력과 협상의 공동 전략을 실천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국익과 “하고 싶은 말” 사이에 밸런스를 유지해야 함
* 8월중 ․ 하순 내지 9월경, 미국 ․ 북한 ․ 중국의 3자회담에 이어 6자회담이 열릴 듯
* 최근 “한국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지닌 러시아를 달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참여도 바람직.(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남북철도연결과 연계할 수 있는 시베리아횡단 철도(TSR)사업과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등 에너지 협력관계에서도 참여 필요.)


7. 내일의 과제(餘論)-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중일 연대의 충돌과 조화
-초강대국 미국은 계속적인 패권주의의 확보를 위해 동아시아 3국을 분리 ․ 통제하면서 일본을 미국의 핵우산아래 두고 중국이 군사 ․ 경제 ․ 정치 대국화 하여 미국 일방주의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 목표를 견지할 듯함
-특정 1개국이 장기간 일방적으로 세계질서를 주도하면 세계의 조화로운 발전과 인류의 공동선(자유, 평등, 복지, 평화, 인권) 추구에 바람직하지 못함
-미래 세계의 국제권력구조는 다원주의로 변화되어야 할 것임.
EU가 내실화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동아시아 3국(한반도 ․ 중국 ․ 일본)연대가 아시아적인 이익과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함.
장차 남북한이 화해 ․ 공존 ․ 통일을 이루어 동아시아 3국연대의 균형자 ․ 조정자 역할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반도가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임.

감사합니다.


 
       

3  인터넷신문(PRESSIAN 인터뷰 / 2003. 10. 2)      관리자 2008/09/02 4680  
 북핵, 미국은 북한을 선제공격할 것인가" 부산포럼초청 시민강좌 특강(2003. 7. 31)      관리자 2008/09/02 4989  
1  지금은 대북 밀사가 필요한 시기(월간 말지 / 2001.12)      관리자 2008/09/02 608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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