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Home > 게시판과 자료실 > 자유게시판

          
View Article  
  작성자  관리자
  제    목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초청특강(1998. 11. 3.)

국난극복과 21세기를 위한 개혁의 방향
- 발상의 대전환을 -


주제발표: 국회의원 박 철 언


1. 정권교체의 의미

우리는 지난해 헌정 50년 만에 처음으로, 더 나아가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백성들의 손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예지와 용기는 『세대교체』로 위장한 정권연장의 기도를 무력화시키고, 『정권교체』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신정권이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전임 김영삼 정권으로부터 인수받은 『파탄지경의 경제』와 『총체적 부실사태의 국가운영』의 참담한 현실 아래에서, 우선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급한 불을 끄고, 응급조치를 하기에도 벅찬 하루 하루였습니다.

정치 ․ 경제 ․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관료들은 여전히 『구태』에 안주하려 하고, 재벌들은 『눈치』나 보며 『버티기』에 들어가 기대만큼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지난 5년간 부패하고 무능하여 나라를 망치고, 실직과 기업도산과 대형사고로 우리국민들의 가슴에 피눈물이 고이게 했던 데 대해 자성하며, 석고대죄 해야 할 야당이 사사건건 생트집과 발목잡기로 국난극복을 위한 현 정권과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 왔습니다.

이제 1년여 후면 새로운 천년,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2,000년이 시작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오늘의 국난극복을 위한 가닥을 잡아, 결연한 각오로 새롭게 시작하지 않는다면, 1세기전 우리 조상들이 급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통한과 좌절과 시련의 20세기』를 보내야만 했던 우(愚)를 또다시 범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항상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추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행운의 여신을 맞는 우리의 자세와 의지에 따라 그것은 우리에게 또 한번의 기회로도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도 남게 되는 것입니다.

IMF위기로 대변되는 오늘의 총체적 국가위기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도전의 벽으로 다가오고 있으면, 우리 국민이 이 위기를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 『분단체제』의 형성과 한계

20세기 지난 100년의 세계사를 회고해 보면, 대체로 세부분으로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1900년부터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시점인 1945년까지를 『전반기』로 볼 수 있으며, 이때에는 상업자본주의의 급속한 팽창으로 서구 제열강간의 식민지 쟁탈전이 심화되어 가던 시기이며, 필연적으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이어져, 그 결과 미국과 구소련이 세계사의 전면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45년부터 구소련이 붕괴하게 되는 1991년까지를 『후반기』로 볼때, 『브렌트우즈』체제에 기초한 미국중심의 산업자본주의와 구소련을 축으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이데올로기가 충돌 『냉전체제』의 대결구도로 상징되던 기간입니다.

세 번째는 1991년 구소련의 붕괴 후, 미국의 금융자본주의가 독주하기 시작한 『전화기』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냉전체제』에서 자국중심주의, 자국이익우선주의의 『적자생존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질서의 규범도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변화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불행하게도 이 같은 세계사적 시대구분과 그 궤(軌)를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기인 1945년까지 일본에 의한 국권침탈과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통해, 우리나라는 철저한 수탈의 대상이 되었으며, 독자적인 민족자본을 형성할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1945년부터 1991년까지의 후반기에는 2차 세계대전 종전이후 국제질서를 결정지은 『얄타체제』에 의해 한반도 한민족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우리 민족에게는 전혀 생소하기 짝이 없는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남과 북이 분단된 채, 상호 반목과 대결의 관계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국제적 냉전체제의 산물인 한반도 『분단체제』는 남과 북간에 각기 내부적으로는 권위주의와 유일체제의 통치를 가능케 했으며, 경제발전 모델로는 『개발독재형』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1991년 구소련의 몰락은 북한정권에게는 강력한 정치적 후원자이자 경제적 후원자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정권의 안보비용 급증 및 비료 ․ 원유 ․ 식량원조의 급감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3년 연속 몰아닥친 큰물 피해로 북한정권은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식량구하기에 나서야 했으며, 북한의 국가관리시스템은 붕괴직전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남한의 사정도 북측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구소련의 붕괴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전략적 필요성은 더 이상 냉전체제때와 같지 않으며, 미국은 우리를 상대로 파상적 경제공세와 무역공격에 나서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지난해 IMF관리체제를 맞게 된 것입니다.


3. 총체적 구조조정의 필요성 대두

지난 50년간 우리나라는 분단체제에 기반한 국가운영시스템으로 근대국가의 건설, 산업화와 경제발전, 민주화를 숨 가쁘게 이루어 왔습니다.

선진국들이 짧게는 한 세기, 길게는 두세기 가까이에 걸쳐 이룩한 변화를 우리는 반세기의 짧은 기간동안 압축적으로 빠르게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이 같은 『압축적 근대화』를 중심축으로 하는 국가운영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부작용과 역기능을 배태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우리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관료, 문어발식 팽창을 거듭해오며 기업의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감마저 상실한 재벌, 고비용 ․ 저효율의 무능한 정치권, 공익보다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는 시민사회, 집권보수세력의 대변자로 전락해가는 무책임한 언론, 또 『관료-재벌-정치권』의 부조리를 연계시키고 있는 관치금융과 부패의 구조적 모순 등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사회를 지탱하고 관리할 수 없는 『분단체제하의 국가운영시스템』의 산물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전임 김영삼정권은 이 같은 『낡은 국가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새로운 국가운영의 모델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내외의 환경아래에서 출범했습니다.

첫째, 『6.29 민주화선언』으로 물꼬를 튼 후, 6공 정권 5년 동안 상당부분 민주주의가 정착됨으로써, 시민의 역량이 증대되었으며,

둘째,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안정적 경제기반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IO
C로부터 역대 올림픽중 가장 성공적 대회로 평가받은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한껏 높아 있었으며,

넷째, 지속적인 『북방정책』의 추진결과 구소련 ․ 중국 등 동구권과 수교, 전방위 외교시대를 열었으며, 『남북기본합의서』체결등 남북한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화해 협력무드가 조성되어, 안보부담이 줄어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임 김영삼정권은 정치보목, 자파세력 굳히기, 금융실명제의 무리한 시행등, 독선적 국정운영, 무능과 부패로 시대적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채, 결국 IMF국난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김영삼정권 아래에서 집권당과 정부의 높은 자리에 앉아 권력형 비리와 축재형 부패로 나라를 이 꼴로 만든 구 여권세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난 대선시 겉으로는 이른바 『YS와 차별화』하면서 뒤로는 YS와 결탁, 국가권력을 동원한 기만적인 술책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YS정권 시대에 YS권력의 심장인 안기부를 동원, 북풍공작 ․ 지역감정선동 심지어는 대선자금 모금에도 나서는가 하면, 국세청을 앞세워 온갖 협박 ․ 공갈로 드러난 것만도 1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기업들로부터 뜯어내는, 그야말로 국가조세권을 도적질의 흉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같은 범죄는 국가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나라의 근본을 뒤흔드는 파렴치한 범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국민에게 희망이 있다고 자위할 수 있는 것은 구 여권세력들의 그 같은 기만술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5년 국가운영시스템의 총체적 구조조정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허송했기에, 김대중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게 그 역할을 기대하며, 좀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개혁과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선 여 ․ 야간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 전임정권에 빚이 없는 현 정권은 단호하고도 결연하게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으며, 또한 IMF관리체제의 타율성과 강제성을 적절히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구조조정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총체적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20세기 후반의 기술(Technology)중심의 사회로부터 21세기 지식 ․ 정보(Information, Intelligence)중심사회로 빠르게 전환 ․ 정착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한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총체적 구조조정에 실패하거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21세기를 암울한 상황에서 아무런 비전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총체적 구조조정을 위한 개혁

개혁의 본질이 가치와 자원의 분포와 분배시스템의 재조정에 있다보니, 필연적으로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반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득권세력의 저항과 반발을 극복하고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첫째, 개혁주도세력의 투철한 사명감과 의지, 그리고 공평무사한 고도의 도덕성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국민대다수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며, 셋째로는 관료 재벌 ․ 언론 ․ 정치권등 개혁대상 내부에 강력한 개혁지원세력구축이 필요합니다.

신정권 출범 8개월, 총체적 구조조정을 위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왔으나 당초의 기대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각 부문에 걸쳐 개혁의 『화두(話頭)』는 다 던져 놓았으나, 진행이 다소 부진한 것은 첫째,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개혁의지를 뒷받침하는 개혁지원세력의 취약성과 둘째, 개혁대상 각 부문이 자신들의 변화는 거부한 채 다른 부문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자기중심적 자세』에 그 주요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관료들은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적당주의로 대처하며, 공공부문의 대대적인 조직개편, 구조조정을 통한 인원감축등 고통분담을 사실상 기피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는 수많은 실직자가 양산되고 평균 3-40%의 임금삭감을 감내하고 있는데 비해, 불과 본봉의 10% 삭감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승급분등으로 실질적 인상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남에게는 뼈와 살을 깎으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다이어트조차도 힘들어하는 현재의 관료시스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용인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또 재벌은 어떻습니까?
국난극복 ․ 경제회생의 요체요,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정부의 『Big Deal』정책의지를 기껏 한계기업 정리기회로 삼는 눈가림식 대처로 나라의 국제적 신인도를 낮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10월7일 5대재벌의 『Big Deal』 안은 그야말로 BJR(배째라)식으로, 국민들의 혈세로 『무료수술』을 받으면서 메스는 자기가 잡겠다는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제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낡고 시들고 병든 정치, 줄 세우기의 패거리 정치, 고비용 ․ 저효율의 현재 정치권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철저한 외면 속에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중앙당을 대폭 축소하고 지구당을 폐지하며, 중 ․ 대선거구제를 도입하여 정치권 스스로 『고비용 ․ 저효율』 정치구조를 타파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이익에 집착,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기주장만을 고집하는 구조조정의 거부, 심지어는 금융전산시스템을 마비시키기까지 하는 비이성적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근로자들도 장기적 ․ 거시적 관점에서 자제와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5. 개혁의 과제와 실천방향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시대가 안고 있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제1의 과제는 『개혁을 통한 총체적 구조조정』으로 새로운 국가운영의 목표를 설정 ․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21세기 새로운 국가운영의 목표를 다음 4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간 ․ 계층간 ․ 부문간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여 『국민대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민주적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으로 오늘의 국난을 극복하고 분배정의가 실현되는 『복지사회』를 구현해야 합니다.

셋째, 비민주적 법제도와 운영을 과감히 개혁하여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넷째, 남북이 화해 ․ 협력 ․ 공존하면서 『민족통합』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총체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전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정권의 연속성,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대상인 관료 ․ 재벌 등이 『5년만 지나면 된다』, 심지어는 『1~2년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정권 ․ 정책의 연속성 ․ 지속성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변방의 진(秦)나라가 통일의 기초를 다지게 된 것은 『상앙(商鞅)의 변법(變法)』을 통해 개혁에 성공했기 때문이며, 『상앙(商鞅)의 변법(變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개혁의지에 대한 『신뢰(信賴)』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법과 제도에 의한 『법치(法治)』의 관행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셋째, 개혁주체간의 상호균형과 조화 속에 개혁주체가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의 조성이 긴요합니다.

또한 개혁이 구호나 일과성으로 그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16대 총선에서 여당의 안정과반수 확보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정과반수의 확보를 통해 지속적 개혁과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정권재창출의 강한 가능성을 분명하게 시사함으로써, 정권의 연속성과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信賴)』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권력형 비리와 축재형부패에 대해서는 여와 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다스림으로써 『무너진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토착비리세력, 오리(汚吏)들을 척결함으로써 국민들이 체험적으로 느낄수 있는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망국적 지역감정을 풀무질해서라도, 정치생명을 연장하고 연명하려는 부패한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6. 結- 국민모두가 발상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21세기, 우리는 전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중심 사회로부터 지식 ․ 정보중심사회로, 국가중심의 폐쇄적 질서로부터 탈 국경의 보편화의 질서로,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이데올로기의 대결에서 민족 ․ 문명의 대결구도로 재편될 것입니다.

새로이 전개될 21세기를 향한 개혁과 구조조정의 성패는 결국 『국민의식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70년대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저변의 바탕은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 정신과 『하면 된다(Can Do)』는 진취적 의식의 보편화에 있습니다.

19세기 프러시아의 독일통일이 피히테의 『독일인에게 고함』으로 대변되는 국민의식 고양 노력으로부터 시발되었음은 시사하는 바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모두의 발상의 대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자제 ․ 화합 ․ 봉사』를 요체로 하는 새정신운동이 민간부분으로부터 활성화되어, 국민의식의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구체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전 ․ 용기 ․ 도덕성』을 고루 갖춘 개혁주도세력이 국정전반을 책임있게 맡아, 『역동적 통합력』의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세익스피어는 “지나간 모든 것은 서막(序幕)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21세기 무한한 가능성의 지평을 여는 또 하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모두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가집시다.
위대한 통일조국, 사랑과 멋이 있는 행복한 사회를 함께 열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23  아주경제 인터뷰(2019.10.22)      관리자 2019/12/23 183  
22  박철언 대구경북발전포럼 이사장, 경북고 제101회 졸업식에서 32년째 장학금 수여      관리자 2019/12/23 146  
21  [사랑방] 박철언 이사장, 청민장학금 수여      관리자 2019/12/23 101  
20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2004. 7. 5)      관리자 2008/09/02 6855  
19  제4회 문화특강 인사말92004.1.15)      관리자 2008/09/02 6186  
18  법화종 대구경북종무원장 취임식 축사(2004.1.14)      관리자 2008/09/02 5709  
17  고뿔이보약 (영남일보 2004.1.6)      관리자 2008/09/02 4838  
16  박철언 권력 심장부 증언-월간조선 1997년 2월호      관리자 2008/09/02 8771  
15  2003년의 회고와 한반도의 내일(창덕포럼 조찬강연, 2003.12.24)      관리자 2008/09/02 5328  
14  대통령의 진정한 사랑(영남일보 2003.12. 9)      관리자 2008/09/02 5480  
13  TBC선데이토크 (11월 30일 녹취록)      관리자 2008/09/02 5987  
12  [보도자료]박철언 전 장관, 중국수교 비사 밝혀      관리자 2008/09/02 6767  
11  박철언 이사장 중국수교비사 밝혀(03.11.24)      관리자 2008/09/02 6247  
10  야권단일후보 단일화, 정권교체 가능하다(신동아, 1997. 2)      관리자 2008/09/02 5841  
9  공판전 증인신문 "위헌결정"(조선일보/ 96.12.27)      관리자 2008/09/02 6144  
8  박철언씨 표적수사 지시(동아일보 / 98. 2. 4)      관리자 2008/09/02 4409  
7  "어머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찡해오고 (월간 "순수문학"지 기고문)      관리자 2008/09/02 4731  
6  슬롯머신 사건의 진상(신동아 / 95.5 / 유수호 변호사)      관리자 2008/09/02 7024  
5  "SBS 박경재의 전망대" 라디오 인터뷰(2002.10.25)      관리자 2008/09/02 4796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초청특강(1998. 11. 3.)      관리자 2008/09/02 4900  

     1 [2] 
     

(사)대구경북발전포럼 : (우)42071 대구시 수성구 만촌3동 861-8번지 만촌화성파크드림 2층상가 2호  전화: 052)742-5700  팩스: 053)742-5800
서울연구소 : (우)06161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24, 733호(삼성동, 선릉대림아크로텔)  전화: 02)569-2212  팩스: 02)569-2213
Copyright(c)2008 cu21.or.kr All right reserved.

 
Warning: Unknown(): Your script possibly relies on a session side-effect which existed until PHP 4.2.3. Please be advised that the session extension does not consider global variables as a source of data, unless register_globals is enabled. You can disable this functionality and this warning by setting session.bug_compat_42 or session.bug_compat_warn to off, respectively.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