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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야권단일후보 단일화, 정권교체 가능하다(신동아, 1997. 2)
이 내용은 야권공조를 가능케한 야권공동집권 5단계구상과 내각제 개헌에 대한 박철언의원의 평소 소신을 밝힌 내용입니다.***

「양김의, 두지역 연합아닌 4대권역 공동의 틀 마련해야」
☞박부총재께서는 DJP공조 움직임이 시작되어 이전부터 야권후보 단일화를 주장해왔던 것으로 압니다. 특히 최근에는 「야권공동집권론」이라는 구체적 방법을 제기하셨는데요. 과거 정권에서 여권 핵심에 있던 분으로서 오늘 야권후보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한국당 집권 4년동안 나라경제는 파탄나고 국가안보에도 큰 허점이 드러났으며 야당파괴와 새벽 날치기 만행이 보여주듯 의회민주주의도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교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를 위해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고 공동 집권한 뒤 내각제를 통해 화합과 민주 복지 통일의 21세기를 열어 나가야 한다는 게 시대적 당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야권후보 단일화론, 특히 DJP연합론은 노선과 정책 차이를 덮어두고 오로지 권력획득을 위한, 심하게 말하자면 일종의 신종 야합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민련과 국민회의는 모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는 보수정당이며 그동안 정책공조를 통해 당의 노선도 상당히 조정되었고 내각제에 대해서도 15대 국회에서냐, 16대에서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90년 1월 한국에서 3당 합당처럼, 여당과 야당간에 또는 보수당과 사회당간에 연립·합작하는 경우와 대비해 볼 때 야권연합에 의한 정권교체는 아주 정당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헌정사에서 개발·발전 주도세력의 상징인 자민련과 순수 민주투쟁세력의 상징인 국민회의가 주축이 되어 서로 지난날의 역할과 몫을 인정하는 역사적 대화합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정치로 나아가는 전기를 이루는 것입니다』

☞박부총재께서 주장하는 「공동집권 5단계 구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1단계로 양당의 정책을 조정·단일화한 다음 올해 여름쯤 권력의 구체적 분담과 공유에 관한 세부적 일반원칙을 합의, 국민앞에 발표하고, 3단계로 올해 가을쯤 단일후보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어 4단계로 대선을 공동으로 치러 승리하고 마지막 5단계로 15대 국회 임기말료 이전, 즉 차기대통령의 임기 상반기안에 정치대여합을 통해 정계를 개편, 내각제를 실현시키자는 것입니다.』

☞굳이 내각제를 고집하는 것은 단독으로 정권을 잡을 능력이 없으니까 서로 이질적인 집단끼리도 권력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고리를 만들자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제는 권력의 1인 집중과 부패,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초래, 우리 역대 대통령 모두에게 비극적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개발시대에 필요했던 권위주의적 대통령제는 이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의회중심의 책임정치를 가능케 하는 내각제로 바뀌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미 7년 전인 90년 1월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이 출범할 때도 내각제로 개헌한다는 굳은 약속이 있었고 김대통령도 그 민자당을 토대로 집권했으니 그 후신인 신한국당의 이념적 기초도 의원내각제라 할 수 있습니다.』

자민련과 국민회의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내각제 개헌론은 5년 대통령 임기를 보장한 현행 헌법대로 대선을 치르고 나서 임기 도주에 내각제로 개헌한다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이 임기도중 하차하는 것은 결구 특정정파의 목적을 위한 유권자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국민의 동의가 없는데 느닷없이 내각제 개헌을 하고 물러난다면 이는 분명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개헌은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집권자 멋대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도리어 대통령이 막강한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라의 장래를 위해 권력운용을 바꾸겠다는 결심을 한다는 것은 그 용기를 정당하게 평가해줘야 할 일입니다. 개인의 집권연장을 위해 내각제를 시도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설사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집권을 한다 해도 대권을 잡은 이가 딴 마음을 먹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정권의 부도덕성이 바로 거기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김영삼대통령은) 3당 합당 전에 저와 만나 내각제를 한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음에도 나중에 가서는 그런 약속이 없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유부단한 노태우대통령에게 생떼와 협박으로 후보자리를 얻어내 집권한 뒤에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야권공동집권에 의한 내각제는 그때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밀실협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야권이 공개적인 강령을 통해 국민에게 내각제를 제시하고 그 신임에 따라 공동집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후보가 대국민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야권 단일화론은 김영삼정부의 독선과 특정지역 패권주의를 타파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지역감정에 의존해 있는 정당들간의 지역연합론으로서 되레 지역주의를 심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영삼정권 출범후 경상도마저 TK(대구. 경북)와 PK(부산. 경남)로 나뉘어 지역감정이 더욱 격화된 게 사실입니다. 이는 바로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대통령제와 집권자의 독선. 아집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지역간 연대가 가능하고 정치세력간 타협과 연대가 가능한 내각제를 통해 지역감정을 완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TK유권자 들러리 아니다

☞당위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주장해온 국민회의와 자민련, 그리고 뿌리와 노선을 달리하는 김대중총재와 김총필총재가 과연 단일화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은데요.
『저와 자민련은 내각제가 일관된 소신이자 당론이고, 대통령제를 지향하던 국민회의도 16대에 가서는 내각제로 개헌할 수 있다는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올해 여름까지는 양당간 깊은 대화를 통해 국민회의측 당론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 자신도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정권교체와 내각제 실현을 위한 야권단일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대선 이전까지 양김(兩金)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저 자신도 (거취결정을 위한)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야권후보 단일화무드가 상당히 무르익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DJP연합에 대한 국민지지도는 DJ와 JP의 기존 지지율을 합산한 것보다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TK지역은 6.27지방선거나 4.11총선때 반 YS정서를 자민련 또는 무소속 지지로 표출했음에도 최근에는 JP에 대한 지지율이 되레 떨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현 정권의 실정(失政)과 대구, 경북 홀대로 TK지역에서 반 YS 정서는 공허감과 소외감에 머물러 있고 이를 야권연합에 대한 지지표로 묶어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야권연합이 단순히 호남과 충청 두 지역의 연합, 또는 양김씨의 결합으로만 인식되는 한 이같은 한계는 우리에게 엄청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동집권 논의를 펴는 데 있어 TK의 위상과 역할이 명백히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자민련내 TK의 지분확대,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권은 JP, 당권은 TK가 나누어 갖자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자칫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한 대화와 정지작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TK나 저 자신이 뭘 맡아야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TK유권자들이 단일후보나 자민련의 들러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도록, 또 자민련이 단순히 충청도 당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도록 무슨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TK결집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부 TK인사들이 최근 제3후보론을 주장하거나 당무에 소극적인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강원도에서의 탈당사태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공동집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남과 호남, 충청, 중부권이라는 4개 권역이 함께 주체가 되는 거대한 용광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같이 열린 틀을 갖고 전국적인 반 YS열기를 야권연합으로 모아내면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한다고 봅니다.』

☞DJ와 JP 가운데 누가 단일후보가 돼야 야권이 승산이 높아진다고 보십니까.
『큰 구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섣부른 예단을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자민련 부총재로서 우리 당의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단일후보는 올해 가을쯤, 국민지지도 또는 당선가능성을 고려하여 당내 절차, 그리고 정치지도자들의 결단에 의해 확정돼야 할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단일화되든 표의 흐름에 큰 차이가 없도록 양당이 투쟁 정책 조직 선거 등에서 공조하여 정신적 동질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올해 가을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누가 단일후보가 되더라도 승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김이 아닌 제3의 후보를 추대해야 한다는 이른바 「제3후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는 현실입니다. 현 시점에서 양김이 아닌 제3후보론을 강조한다면 야권공조와 후보단일화가 대단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민 상당수가 제3후보를 기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저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 가을쯤 국민여론, 당내의견, 양김이 포함된 야권 지도자들의 결단에 의해 결론이 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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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BS 박경재의 전망대" 라디오 인터뷰(2002.10.25)      관리자 2008/09/02 4796  
4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초청특강(1998. 11. 3.)      관리자 2008/09/02 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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