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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공판전 증인신문 "위헌결정"(조선일보/ 96.12.27)
피고인 방어권 등 기본권 제한 관행 없애; 진술의존 기소에 “쐐기”

1996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
(94헌바1, 93헌바54)에 따라 앞으로의 검찰수사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이란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증인을 법관 앞에 세워 진술하도록 한 뒤 이 조서를 피고인의 유죄증거로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는 제도. 그동안 검찰은 주요사건의 경우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를 기소할 때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이 공판전 증인신문을 이용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철언(朴哲彦) 자민련 의원. 박씨는 지난 93년 슬롯머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94년 6월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홍성애씨를 법관 앞에 세워 『박씨가 슬롯머신업자로부터 5억원의 헌 수표와 현금이 든 007가방을 건네받는 것을 봤다』는 공판전 증인신문조서를 받아낸 뒤 유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었다.
.....
검찰이 이같은 방법을 이용한 것은 수사당시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한 사람이 피의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나중에 번복하는 일이 잦기 때문. 따라서 미리 법관 앞에서 증언을 청취해 재판에서 증언한 것과 똑 같은 효력을 갖는 진술서를 제출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방식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 것도 바로 이 부분. 피고인(피의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221조 5항이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검찰은 앞으로 공판전 증인신문을 할 수 없게 돼 물증이나 뚜렷한 증거가 없이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기소할 수 없게 되었다.

조선일보 1996년 12월 27일<김홍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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